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월:] 2020년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1. 회복저작물을…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