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11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월:] 2020년 11월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1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91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1. 행정처분의 의사해석 방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2582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5390 추심금 (가) 파기환송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