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월:] 2021년 01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