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1월 22일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나) 상고기각 [임의적 감경 사건]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