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9781 준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2.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 및…
[일:] 2021년 02월 10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므12552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상고기각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가 외국인인 가사사건(특히…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1367 보험금 (바) 상고기각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두408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나) 청구기각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1.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