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031 총회결의무효 (다)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폐지인가가 있은 후 새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일:] 2021년 02월 16일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7564 경고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처분사유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 1….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8787 토지인도 (마) 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