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일:] 2021년 05월 21일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1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