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일:] 2021년 05월 07일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발언자와 상대방 및…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5. 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7다273441 전부금 (가) 상고기각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