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월:] 2021년 08월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8두55968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불법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사건] ◇1.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경우 양수인의 책임범위◇…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소극)◇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1. 원고승계참가인이…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공범과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해석]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