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일:] 2021년 10월 13일
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2018다282183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2021그633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 및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경정을 구하는 사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한 자녀의…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