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39745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2560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6409 가등기말소 (가) 상고기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9. 30.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