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일:] 2021년 11월 22일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공급인력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 대해 청구하는 사건]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2015두537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가…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