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일:] 2021년 11월 30일
2018도1346 강요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2021도100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채권 파킹 거래에서의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2018다304007 신주발행무효청구 (차) 파기환송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0원에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2019두3027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쳐준 의료법인이 나중에 위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강행법규인 의료법…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2. 업무상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