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월:] 2021년 11월
2021두434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공급인력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 대해 청구하는 사건]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2015두5377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가…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2021두4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