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월:] 2021년 11월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