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수사관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점검표 형태,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도 중요사항 놓치지 않고 작성 가능 -수사관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