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위해 우려시 긴급조치·피난명령 가능해져 재난상황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실효적 수단 확보 기대 – 관계기관 공동대응‧협력요청권도 부여… 거짓신고에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