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에서,…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