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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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일반행정]…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700 점유이탈물횡령 등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 ◇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