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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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일반행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655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카)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8스40 등록부정정 (바)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정정을 신청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