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