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61888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2.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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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2020. 1. 1.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