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별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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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507 주거침입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1.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2019다289815 계약금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등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2017므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1.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2. 국제사법 제36조…
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여러 차례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1….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해석◇ 구 「도시…
2021다207427 보증채무금 (바) 파기환송 [수출환어음의 결제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