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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4428(본소), 2016다224435(반소)   보험정산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