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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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