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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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와 달리 침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8195 구상금 (가) 상고기각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668, 3167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841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바) 파기환송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7170 임금 등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 ◇원고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8848 손해배상(기)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912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집회·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에게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