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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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판례속보)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2015모235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판례속보)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7724, 217731(병합)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상고기각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판례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
(판례속보)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994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