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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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
(판례속보)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994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