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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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