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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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증권관련…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3420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이관에 관한 사건]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