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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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증권관련…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1.자 중요결정] 2015모2204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건] ◇어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3420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