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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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3075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파기환송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1. 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한·EU FTA…
구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구상금 청구 사건]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771 조세채권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시효중단 목적의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압류의…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3. 2. 선고 중요판결]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