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9372 청구이의 (타) 파기환송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
[태그:] 판례속보
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지)(반소) (자) 상고기각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2021도84 산지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산지전용허가ㆍ신고…
2021다276973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1. 종중 대표권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2.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2020다268760 손해배상(기) 등 (라) 파기자판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후소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할 이율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2019도3047 추행 (가) 파기환송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이…
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자) 파기환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