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45408 질권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정한 우선수익권 등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독립한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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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청구인낙이 효력이 문제된 사건] ◇청구인낙이 실체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 주식의 양도를…
2020도12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자) 상고기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도7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상고기각 [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한의사의 처방범위◇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점,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