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직무수행 과정의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소극)◇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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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2017다202272 위로금반환 (나) 파기환송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2018다231550 집행판결 (아) 파기환송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가….
2021다232331 양수금 (나) 파기자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1.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소극), 2.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망은행위에 의한…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임시의…
2018도38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파기환송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무등록 건설업 영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2021도10407 임대주택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