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사) 파기환송(일부)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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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나…
2021다247258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1.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적극), 그 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2.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