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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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 경매 등…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의…
2020다266375 손실보상금 (가) 파기환송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입목과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양도하기 위해 명인방법이 필요한지(적극)◇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1.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