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피고가 과거…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권발행 전 주식의…
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087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