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다) 파기환송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49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외국판결에…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8다42231 대여금 (가) 상고기각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보증인 보호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치면서 그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415 병역법위반 (차) 파기환송…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관계,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의 관계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 사업계획 면적의 개념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9두3183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9두46411 손실보상금 (자)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1455 구상금 (자) 상고기각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자) 상고기각(일부), 파기 자판 소 각하(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분양전환승인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