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087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408,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자) 상고기각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