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55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마) 파기환송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1.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
(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355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종 상향…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례속보)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두38830 시정명령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