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1. 무담보…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696 손실보상금 (라) 상고기각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