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아) 상고기각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액정조성물에 관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결합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의 관계)◇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9024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상고기각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787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품 포장…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12175 선보상금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판례속보)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