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에서,…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2020. 1.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 사]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일반행정]…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