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456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자) 파기환송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2017다292343 임금 등 (사) 상고기각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2021다210621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2018도138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
2022다200249 임금 (라) 파기자판(일부)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2022두300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2021므15480 이혼 등 (아) 파기환송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2022도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상고기각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미국 호텔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2022모439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