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2018다290801(본소), 290818(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기타(금전)(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2019다200843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변제자대위권과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2020도803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카) 상고기각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신청서에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반입이 금지된 녹음ㆍ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을 착용하고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과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하여…
2021도17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에 따른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2022다200768 손해배상(의) (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2020다262229 체당금 (나) 파기환송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2021두58837 채무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한 사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점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부과처분일 당시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
2022도1508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상가 입주자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상가동 옆 폐기물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건] ◇1.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이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인지 여부(적극), 2.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의 철거에…
2021다306904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