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1087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소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2021추503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청구인용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2017다233061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1….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
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2018도3914 뇌물수수등 (카) 상고기각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 구…
2019다22472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됨을 사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020다230352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