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글쓴이:] LH A
2020다230130 추심금 (가) 상고기각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1.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2.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3. 제척기간의 기산점◇ 투자 관련 계약에서…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지역주택조합과…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 ◇1.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2022다206391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