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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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2021두34756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처분사유에 기존 ‘건축법 제11조 위반’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2019다300484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2019다266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