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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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4944 사기 등 (바) 상고기각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원심은, 피고인이 2020. 11. 27.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2016다26706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의미, 선급금 충당 방법과 예외적 정산약정의 의미, 선급금보증인의 보증범위,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아) 파기환송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1.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2014도12104 배임미수 (자)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2019두36384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의 소 (바) 파기환송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2021도29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차) 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017두699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1. 거주자인 사업자가…
2021도3805 업무방해 (바) 상고기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2020다296321 임금 (바)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