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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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7088 가압류이의 (라) 파기환송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2021두60960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2021두57667 공탁된 지연가산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2021다305796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2021다263519 건물 등 철거 (가) 파기환송(일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담보물권),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2020도9257 근로기준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신용협동조합의 기존 인사규정이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2021다280781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의 의미…
2022도1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을 누락한 사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