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803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카) 상고기각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접견신청서에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반입이 금지된 녹음ㆍ녹화기능이 내장된 안경을 착용하고 접견실에 들어가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과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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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23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가) 파기환송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가장 혼인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2019다200843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변제자대위권과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2019도91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타) 상고기각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장 혼인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허무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시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다230352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지체상금률을 초과하여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2018다290801(본소), 290818(반소) 손해배상(기)(본소), 기타(금전)(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대납이자 관련 원상회복의 범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2019다224726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됨을 사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020다281602 수분양자지위확인 등 (가) 상고기각 [아파트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분양권 매수인 겸 대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분양자를 상대로 몰취된 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2020다251403 청구이의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중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어도 소 제기시부터 계속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가 그 소송의 각하 등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