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9472, 2018전도126(병합) 군인등강간치상등 (가) 상고기각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의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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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3. 3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0264 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한의사인 원고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 ◇한의사의 처방범위◇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2018도19037 군인등강간치상 (아) 파기환송 [군인등강간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점,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2018다2863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바)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자,…
2020다294486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으로 포기·반납이 가능한 임금·수당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 · 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바) 상고기각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탐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다201085(본소), 20109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가) 상고기각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가 지출한 샤워실의 방수공사비용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2021다283520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도로공사에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자가 문제된 사안] ◇1.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취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처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