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모3175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신설된 이후 형사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와 불복방법의 차이, 2.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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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300095(본소), 300101(반소) 건물명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타) 상고기각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신탁등기의 대항력◇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독자적인…
2021마676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가) 재항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명령 권한 유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권한에 보고와 자료 제출 외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차) 파기환송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강릉시장인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결원 1명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