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4186 소유권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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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2021다299549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자판(일부), 상고기각(일부) [아파트분양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수분양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청구한 사건]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원심…
2021도17744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1. 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소극)◇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2019도3047 추행 (가) 파기환송 [남성 군인인 피고인들이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항문성교 등 성행위를 한 사안]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이…
2021그713 판결경정 (자) 특별항고기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자) 파기환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2021다265171 양수금 등 (다) 파기환송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